국방부 "한반도 비핵화 정책공조·전작권 전환 문제 논의" 'GSOMIA' 논의될 듯…"亞중거리미사일 배치" 발언 배경 주목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오는 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미 국방수장의 이번 방한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의 이번 첫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해나간다는 점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측은 에스퍼 장관의 취임 후 첫 방한인 만큼, 한미동맹의 거시적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들어 또다시 동맹국들에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중동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에서 긴급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 역시 두 가지 이슈와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그간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요구 수준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를 하도록 동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화할지도 주목된다.에스퍼 장관은 3일(현지시간) 호주로 가는 기내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호위 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참여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상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규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 요청이 올 경우,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에스퍼 장관의 갑작스러운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발언 배경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주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취재진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배치 시점과 관련해서는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국방부 내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닐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에스퍼 장관이 일본의 '2차 경제보복'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정부는 'GSOMIA 파기'를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미국 측은 그동안 GSOMIA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