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업 100곳 키워 소재·장비 기술 자립"

고위 당·정·청협의회

내년 관련 예산 1兆 이상 편성
육성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4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해 5년간 100개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汎)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해 자금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에 대응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내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분야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개방형 기술 획득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 일몰되는 소재·부품 분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분야도 장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100개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당·정·청은 또 이번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추진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내년 日대응 예산 1兆+α…"부품·소재 독립 이룰 기술무관학교 육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발표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대응 방안의 핵심은 ‘기술 자립’이다. 부품·소재·장비 세 분야의 일본 의존도 탈피를 목표로 예산·세제·금융을 총망라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피해를 줄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을 대거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품·소재·장비 전문기업 100개 육성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단기 대응과 한국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향후 5년간 부품·소재·장비 분야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운 것처럼 다양한 기술무관학교가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당면 과제로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강력히 성토하기도 했다.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개방형 기술 획득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며 “우리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항구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상시법으로

당·정·청은 2021년 일몰되는 소재·부품 분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 적용 분야도 장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경제 임시정부’를 자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주 안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추진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공공 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인력 유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일 점검 대책반 운영도 검토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 점검 대책반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정세균 소재·부품산업발전특위 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과 김상조 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대책반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성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전지 자동차 로봇 기계 등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점검회의를 열었다. 성 장관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응계획과 이번주 발표 예정인 ‘소재·부품·정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은 관계 부처 합동 조정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