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 영향 안받도록 군사력 건설계획 수립"…국방위 답변 "韓 미사일 능력, 北보다 양적·질적 우세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일각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론과 관련,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우려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와 관련,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해놨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