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를 '자유권 침해'로 여기는 공화당 설득 가능성은 미지수 WSJ "수십년간 꿈쩍 않던 의회에 조금씩 총기규제 향한 변화 감지"
미국에서 주말 사이 두 건의 총기난사로 30명 가까이 목숨을 잃으면서 어느 때보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전역에서 연일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이어서 이번만큼은 미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총기 규제 입법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8월 한 달간 여름 휴회에 들어갔음에도 야당인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백악관 및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총기 규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8월 휴회 기간에도 상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하원에서 통과된 모든 총기 거래·양도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자며 공화당에 상원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총격 사건이 벌어진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셰러드 브라운(민주) 상원의원도 CNN방송에 출연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5일 상원을 소집해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24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에 두 건의 대형 총격 사건(텍사스, 오하이오)이 발생했다. '애도와 추모'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총기 거래 및 양도 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가리켜 "하원은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안을 상원에 올렸다. 매코널 원내대표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손잡고 이를 통과시키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자신의 집에서 발을 헛디뎌 어깨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치료 후 자택에서 회복 중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WSJ은 매코널 의원 측에 특별회기 소집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미 하원이 처리한 모든 총기 거래 및 양도 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에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카멀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 등 일부 주자들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총기 소유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총기 규제를 자유권 침해와 동일시해 온 공화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전략가 더그 헤이는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지지'가 없이는 총기 규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총기 규제 강화에 힘을 보탠다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7년 10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 총격 사건 이후에도 총기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대량살상을 가능케 하는 일부 부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미시적 대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거래 및 양도 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총기 규제 반대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미국총기협회(NRA)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단체 중 하나라는 점도 변수다.
로비와 정치자금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응답하는 정치 센터'(CRP)에 의하면 NRA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5천400만달러(약 650억원)를 후원했다.
중간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는 NRA가 결성한 '팩'(PAC·정치활동위원회)이 후원금의 98%를 공화당 후보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WSJ은 수십년간 총기법 개정에 큰 노력을 하지 않았던 미 의회에서 조금씩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친(親)트럼프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사우스캐롤라이나)을 비롯한 몇몇 상원의원들은 위험성이 있는 개인의 총기 구매와 소지를 일시적으로 금하는 일명 '적신호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미 10여개 주에서 도입된 조치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도 4일 민주당 내 중도파로 알려진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과 손잡고 양도를 제외한 총기 거래 시 신원조회 의무화를 확대하는 초당적 법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투미 의원은 "우리는 총기가 사이코패스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