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당적 협력 주문…'지소미아 파기' 강경론 한층 두드러져 한국당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文대통령-아베 담판 주문
여야는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와 관련한 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겨냥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강조점을 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목소리도 높여갔다.
반면 제1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 사태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한일 정상 간 담판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에 초당적인 협력과 전국민적인 단합을 강조했다.
'지소미아 파기'라는 강경론도 한층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설훈 최고위원은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이해찬 대표), "지소미아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이인영 원내대표) 등 기존 지도부의 발언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가세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당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거론하며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일본발(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대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교안 대표는 경기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관련, 한국당은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의 민주당과 한국당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발목잡기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여당도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
특히 반일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당일(2일) 일식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오찬을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은 여전했다.
다만 정치권 내에서 '그런 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여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사드 사태' 때 짜장면 먹은 건 전부 매국노냐"라면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단한 위기에 군론을 모아야지, 일식당을 갔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여권이) 국민들한테 반일 감정 일으키면서 자기네들은 일식당에 가서 술이나 먹고 있다"며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구상유취'(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한 것 같다"며 "반주로 청주 한잔 먹은 것 갖고 지금 싸울 때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