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본의 대(對)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처 다변화 지원은 물론 규제 장기화로 인한 2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도 포함됐다.무보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전담할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 31일 구성하고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위한 일괄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특별지원방안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한 수입자금 추가 공급, 수입 선수금 미회수 위험보장 등으로 이뤄졌다.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이외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선급금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5회 면제한다.
또 기업의 신속한 부품ㆍ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해 피해품목 관련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인수(M&A)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금융(5년 초과)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는 무역금융 보증을 만기시 무감액 연장해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보 이인호 사장은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사태로 어려워진 대외여건에서 기업들의 대외리스크를 완충하는 에어백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금융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피해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