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대학 자연과학대학장 "이공계 병역특례 유지·확대 해달라"

서울대 등 전국 30개 대학의 자연과학대 학장들이 전문연구요원 제도(병역특례 등)의 유지·확대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3년 동안 연구자로 종사하면 군 복무로 인정해주는 대체복무 제도다.

1973년 도입 이후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특혜 논란도 있었다. 최근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를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각 대학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와 전국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는 5일 전문연구요원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서울대 자연과학대 등 전국 60개 대학 자연과학대 학장이 참여한 단체다. 60개 회원 대학 중 30개 대학이 이날 성명에 동참했다. 전국 69개 대학 연구소가 소속된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에선 이날 16개 연구소가 참여했다.

두 단체는 공동 의견서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해 대한민국의 자립적 과학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 불가능한 제도”라며 “제도가 축소·폐지되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이 붕괴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호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서 드러나듯 첨단기술의 발전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의 축소·폐지는 대학원 연구역량 저하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해 기술 주권을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