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자 무사안일·책임 회피 특별감찰

日 수출규제에 엄정 대처
인허가 처리 지연 등 집중점검

청와대가 일본 경제보복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원을 총동원해 공직자들을 집중 감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지금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김 수석은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에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직감찰반 인력을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 책임 회피 등을 집중 감찰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소극 행정과 인허가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도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소극적 업무 행태와 갑질 등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 및 규제개혁 진행 여부 점검 등을 이어간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