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北변호하고 변명' 박맹우 발언에 설전…백승주 "오해 발생" 대신 사과 여야, 北미사일 대응·지소미아 파기 놓고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북한을 대변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설전 끝에 한때 파행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그동안 장관께서 한 언행을 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실망스럽다"며 "주적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최근 북한 목선에 대한 거짓말이라든지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진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는데, 공군대장 출신답게 진퇴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용단을 내릴 의향은 없나"라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적 개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렸다"며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엄청나게 위반하고 있는데 제대로 경고 한번 했나.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제를 한 채 당하고만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정 장관은 "우리가 무슨 무장해제를 했나"라고 맞받기도 했다.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당 국방위원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함에 따라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 초반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파행은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50분간 정회 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장관과 동료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실상 박 의원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으로 봉합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전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었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발사체를 장거리 방사포로 주장하는 데 대해 "우리 군이 그동안 사례 등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이 최근 세 차례 미사일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군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 고도가 50km 이하의 저고도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두고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안보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되고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는 건 일본이 불편하니까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 경제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옵션(선택지)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된 지난 2일에도 지소미아에 근거해 일본의 요청에 따라 한일 정보교류 회의가 있었다'는 정 장관의 언급에 "일본은 정말 염치가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군사 안보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