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개 완성차 노조 파업 예고에 "노사 대립 아닌 대화·협력 절실하다" "태풍 '프란시스코' 피해 우려…비상대응 체계 유지하며 대비" "빗물펌프장 희생자 명복 빌어…주요시설물 안전 다시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3개 완성차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어 노사의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올여름 노동 현안이 유난히 많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국회의 과제로 남았고 국회의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도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태풍 '프란시스코'와 관련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KBS는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대피 장소와 행동요령 등 재난 정보를 국민께 신속히 알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어 자막방송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피서객이나 낚시객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출입통제와 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며 "지자체와 주민은 축대, 옹벽, 상습침수지역 등을 살피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예방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이 총리는 "접경지역에서는 하천의 물이 불어나 멧돼지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틈이 생기지 않게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며 조의를 표했다.
이 총리는 "돌아가신 한 분은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라며 "시신을 본국으로 모시는 일과 장례는 물론, 임금과 산재 보상 등에 소홀함이 없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총리는 "지하 작업장은 폐쇄된 공간이어서 대피에 제약이 많아 안전장치와 비상조치에 더 엄격히 임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고 공사장은 그러지 못했고 지자체와 시공사의 비상대응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법처리하기 바란다"며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요 지하시설물과 공사장 안전을 다시 점검해 미진한 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