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정부가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활용해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컨틴전시 플랜 내용에는 ▲ 증시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권 유관기관 및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 ▲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식 공매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 금지된 바 있다.다만 비금융주의 공매도는 2009년 6월 재개됐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1년 8~11월 3개월간 다시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에야 풀렸다.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일부 국가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으로 증시가 안정적인 때는 순기능이 있지만 불안정할 때는 주가 폭락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정부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기업들이 주가를 떠받칠 수 있도록 자사주 매입 일일한도도 총 발행주식의 1%에서 10%로 확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할 방침이다.손 부위원장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중에서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선택해 신속,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장의 회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전파해주고 불안 심리로 시장이 급변할 때에는 증시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역할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당장 전반적인 금수 조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불안 심리를 자제하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이 그간 많은 외부 충격을 받았었지만 양호한 대내외 건전성으로 이를 조기에 극복해 왔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시장 불안 등을 극복한 우리 금융시장의 기초체력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 증시는 그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의존한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았고 글로벌 주식시장에 비해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PBR)이 높지 않은 만큼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