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미 기술패권까지 망라한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살얼음판에서 강력한 조치가 돌출해 양국의 타협 여지가 사라졌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글로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적대관계가 점점 심화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NWI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 하리 하리하란은 "미국이 더하면 더할수록 중국은 더 화를 낼 것"이라며 "시장의 모든 것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국면을 설명했다.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시점도 자국 정치만을 생각해 내려진 선택으로 양국관계에는 최악이라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은 "타협 가능성은 이미 지나갔다"고 잘라 말했다.
글레이저는 "정치가 우선시되고 있다"며 "양국이 참호를 파고 숨는 형국"이라며 "미중 정상이 다른 무엇보다 국내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결정이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에 나왔다는 점을 특히 주목했다.
이 회의는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중국의 국가 현안의 방향과 노선을 논의하는 중대한 자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고양할 시점에 일격을 받은 만큼 타협 모색이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관측이다.로드리고 캐트릴 내셔널호주은행(NAB) 선임 환율전략가는 "우리 감각에 비춰볼 때 미중 무역긴장은 완화되기 전에 악화해버렸고 이제는 환율전쟁으로까지 공식적으로 접어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통상적으로 1년에 두 차례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이뤄지는 환율 심의를 벗어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진 환율전쟁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한 에스워 프래서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래서드 교수는 "중국 사정이 환율조작국 기준 전체에 거의 부합하지 않은 까닭에 재무부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크 소벨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도 "중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았다"며 "재무부의 자체 환율보고서 기준을 따지면 중국은 환율조작국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크 챈들러 배녹번글로벌포렉스 수석 시장전략가도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목적으로 끈질기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판정했다.
챈들러는 "경제학자와 전략가 같은 민간 부문은 미국의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환율전쟁의 또 다른 단계"라며 "그 때문에 무역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적용하는 환율조작 판정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한쪽 방향 외환시장 개입이다.
중국은 올해 5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의 비중이 과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8개국과 함께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과거에 수년간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로는 그런 관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의 만류로 그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자제했다며 무역전쟁의 향후 경로가 점점 거칠어질 것이라는 점이 이번 결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