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靑업무보고서 '日 경제보복' 원인·해법 놓고 충돌 민주 "지소미아 파기" 주장…한국당 "한국, 동네북 신세" 비판 '김지태 유족 소송' 공방…곽상도 "허위증거로 승소", 노영민 "책임질 수 있나"
국회 운영위원회의 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등을 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한 상황 관리를 위해 뒤늦게 출석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라며 "추경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에 우리 정부의 아주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지적하고 "일단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 실장은 이에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또한 한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고 의원의 질의에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한일관계에서 이런 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하는 것들이 있었다"며 "그런 말씀 중에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회의 중간중간 여야 간, 야당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 간 신경전도 눈에 띄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의욕이 앞서 말 폭탄만 내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라는 시중의 여론이 있다"고 하자,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 실장과 김 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옳다, 그르다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비민주적, 독재적 표현, 억압과 유사한 형태가 국회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맞섰다.
한편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