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최대 규모 방위예산 60조원 투입…'군국화' 야욕

한국 국방비보다 13조원 많아

일본 정부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방위예산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군사대국화를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총 5조2574억엔(약 59조9107억원)으로 잡고 세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가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7년 연속 방위비가 증가했다.

올해보다 500억엔(약 5702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에는 우주·사이버 방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구입비 등 미국산 무기 조달 비용도 계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배치 문제를 놓고 아키타, 야마구치현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의 부지 조성 및 건물 정비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난 일본의 방위비 규모는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약 46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3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일본은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주변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적지 않고, 중국의 국방비 증가 등으로 안보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연합 구상 등의 참여 여부와 규모에 따라 방위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