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감축으로 감소세 못 따라잡아"…대학이 자체계획 마련 폐교 관리방안 수립…대학 재정지원 늘리고 규제완화 추진
정부가 대학 정원의 '인위적 감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학령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빨라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정부계획으로만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 미래 대비 교육·연구혁신 ▲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 자율·책무 혁신기반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크게 4개 정책방향과 7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당장 내년부터 대학에 들어갈 학생이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원감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8천376명으로 지난해 기준 대학입학정원 49만7천218명보다 적다.
5년 후인 2024년이 되면 대입가능자원이 37만3천470명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입학정원에 견줘 12만3천7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 실시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옛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대학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대신 대학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적정 규모로 줄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본역량진단평가 평가항목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원율을 높이려면 각 대학이 알아서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교육부는 그간 대학들이 '평가 부담'을 호소해온 만큼 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받을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를 받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없어 평가를 받지 않는 학교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기본역량진단평가 대신 별도의 정량·재정여건평가를 시행해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방안은 겉으로는 대학 자율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학령인구가 너무 빨리 감소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정원 감축' 포기 선언에 가깝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정부가 주도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대학 입학 정원을 4만명 정도 감축했지만 대학들이 평가에 신경을 쓰다 보니 득보다 실이 많았다"면서 "정부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년 사이 (학생이) 12만명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이 속도에 맞춰)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학정원을 줄여낼 수 없다"면서 "정부가 대학교육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감축에만 매달리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정부는 대학입학정원을 4만4천여명 감축했다.
또 작년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권고 정원감축량'은 1만명이었다.
정부 정책으로 대학입학정원을 5년간 5만여명 줄이는 데 그친 것이다.
교육부는 문 닫는 대학이 늘어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 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립대 자진폐교 유도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도 전반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일반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확대한다.
대학이 출연부담을 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개선을 검토하고, 고등교육교부금 법제화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태스크포스에서 합의한 과제를 개선한다.
총 정원 내에서 모집단위(입학정원)가 없는 융합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한다.
사립대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회계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 책무성 제고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된다.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도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1차 연구보고서가 이달 나올 예정이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문 간 융합이 활성화하도록 융합학과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각 대학이 융합전공제와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경직된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시작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질적평가'를 도입해 양적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도 바꾸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먼저 영향받을 지방대와 전문대를 위해 ' 내년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면 정부가 돕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