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 갈등이 韓·美·日 3국 안보공조에 방해"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북핵 협상 놓고 韓·美 이견 여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의견차

한국과 일본 간 갈등 고조로 인해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SR)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CSR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 갈등 고조로 한·미가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18년부터 위안부 문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 일련의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3국 안보 공조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 밀접히 공조해온 한·미 협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래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아래서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을 선호하며,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려 한다는 게 보고서 취지다.

CSR은 한·미 양국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분담 문제에도 의견 차가 여전하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 분담금 문제를 비판하고 동시에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했는데, 오히려 한·미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음에도 미·북 및 남북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양보 시점 및 순서에 관한 이견으로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