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답변…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국익 관점서 종합적 판단할 문제" "美에 日 무역보복 중재 요청할 생각 없다"…"美와 미사일 배치 논의 안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발표가능 수준 합의 있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또 "저희가 한일 간 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며 "미국에 우려를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적절한 수준의 관여 정도 수준에서 미국에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과 관련해선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정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노 실장은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시 강제동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전부터 저희가 예상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삼성 등에 3가지 품목이 수출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으니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장 증설도 신속하게 준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제3의 도입선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미국 쪽과 전략적 제휴 정도의 긴밀한 협의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