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논하다" 참여연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주요 사법 판결에 대해 비평한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책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프로젝트 '광장에 나온 판결'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추렸다.

지난 2015년 내놓은 '판결비평 2005~2014 :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이다.

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대법원 판결 등 지난 5년을 돌이켜봤을 때 주목해야 할 판결 36편을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판결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법원도 성역이 아닌 시민감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판결 비평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