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지태 유족 소송' 변호 놓고 대립 곽상도 "소송사기…대통령 가담했나", 노영민 "책임질 수 있나…정론관 가서 말하라" 김현아-정의용 설전도…민주 "지소미아 파기" vs 한국당, 文정부 日경제보복 대응 비판
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고성을 동반한 설전을 벌이며 온종일 강하게 충돌했다.청와대 참모진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보현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건이 대립해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운영위의 저녁 회의에서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충돌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는지가 김 의원과 정 실장의 대립 지점이었다.김 의원은 "국방위 속기록을 보니까 정 장관은 위반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고, 정 실장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게 정 장관의 발언이었다"며 맞섰다.
이어 "속기록을 보여달라"는 정 실장의 요구에 김 의원은 "여기서 논란을 못 벌인다"며 추후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의원이 "제가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 실장은 "오히려 의원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한국당 의원들이 공방에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정 실장은 고성을 동반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왜 소리를 지르냐"고 받아쳤고, 이 과정에서 한국당 쪽에서 반말 섞인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 속에 회의는 오후 7시 26분께 정회했다.오후 7시 47분에 재개된 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뒤늦게 나타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속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운영위원장석 주변에 선 채 정 실장이 손가락질을 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문제 해결 없이 속개했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한국당이 정회 중 협의 과정에서) '그 XX(정 실장)가 사과를 안하면 못 들어온다'고 했다.
나도 참고 있다"며 고함을 질렀다.
결국 회의는 오후 8시 17분께 정회됐다가 한 시간 뒤에 속개됐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질의 시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정 실장이 답변 도중 "제가 오늘 속기록 때문에 상당히 고달프다"고 한 것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자 김 의원은 "지금 장난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신 일어나 "정 실장이 속기록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웃었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 질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소송을 맡은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했다"며 "대통령에게 거기에 가담했는지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노 실장은 격앙된 듯 펜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삿대질하지 말라.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노 실장 역시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정론관에서 하시라니까…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문답 이후 여야 의원들은 노 실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재개된 회의에서도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지태 유족 소송' 관련 공방을 벌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노 실장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이 원인 제공자라며 맞섰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운영위원장은 양측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자 냉각기를 갖자며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은 결국 노 실장의 발언 취소와 유감 표명으로 정리됐다.
노 실장은 오후 3시 10분에 속개된 회의에서 "곽 의원 발언에 대해 '정론관에서 하라'고 한 제 발언을 취소한다"며 "제 발언으로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실장과 곽 의원의 대립은 저녁에 이어진 회의에서 계속됐다.
노 실장은 "(확인 결과) 위증교사, 소송사기는 상속세 재판이 아니고 이후 가족간 분쟁 속에서 드러난 일"이라며 "(곽 의원의 질의는) 정치공세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곽 의원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맞받았다.
노 실장은 곽 의원과의 신경전 끝에 "(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소송 수행했다는 증거를 대시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애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 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당일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최하지 않고 여당 원내대표단과는 오찬을 했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통령은 밥도 못 먹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북한 핵실험 횟수 등과 관련한 '오답' 논란도 있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얼마나 했냐'는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두 번인가요"라고 답했다.
표 의원은 이에 "한 번도 없었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ICBM급 탄도미사일을 3번이나 발사했고, 핵실험도 했다"고 바로잡았고, 노 실장은 결국 "ICBM 발사를 3번 했고, 핵실험도 1차례 있었다"며 이전 답변을 정정했다.
장시간 회의 진행 속 청와대 참모진들의 졸음도 야당의 질타 대상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언론에 '청와대 참모진이 운영위에서 잤다'는 기사가 났다며 김연명 사회수석을 불러 세우기도 했다.이날 여야 대립에 회의 시간이 길어지자 국회 사무처, 인권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는 추후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