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자 기준 수익비 분석…일찍 가입한 세대일수록 수익비 커 "보험료율 9%→17%로, 연금개시연령 65세→68세로 상향 조정해야"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의 이익을 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추산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연령을 비롯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때 사용한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인구추계모형을 짜고 이른바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평균소득자(2018년 월 227만원) 기준으로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 3.746배, 1955년생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 등으로 나타났다.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가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했다.이는 연금급여율이 국민연금제도 도입(1988년) 초기에는 40년 가입기준으로 70%에 달했지만,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60%로 낮아지고,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50%로 더 낮춰졌으며, 이후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와 연금급여율 40%)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수익비가 모든 가입세대에 걸쳐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이는 적립기금이 바닥날 경우 세금으로 부과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금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17%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