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성과

조달청은 규제를 존치하려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7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12개’와 규제 사항이 포함된 ‘16개 행정규칙 149개 조문’ 등 총 161건 중 144개의 규제를 검토, 그 중 50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 융·복합 혁신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부여 기준 수립, 우수조달물품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기업과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에 따라 충실하게 존치 및 폐지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