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특위 보고서…통계청은 2인이상 가구 조사해 '소득 감소'로 발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분배개선 효과…자영업자 등 취약층 대책도 필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7일 펴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5월 23일 가구원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1분위(소득하위 20% 계층)의 1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보다 2.5% 줄었으며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14.5%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 즉 국내 전체 가구로 대상을 확대해 분석할 경우 1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 특위 보고서의 요지다.특위는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통계청 발표와 달리 1인 가구를 포함한 1분위의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9만9천원에서 올해 10만7천원으로 7.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1분위 근로소득은 2011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령층 무직가구의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며 "올해는 이런 전반적 하락세 속에도 소득이 증가로 전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1분위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경우에도,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지난해 65만2천원에서 올해 65만8천원으로 0.8% 늘었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가구 조사에서는 1분위의 1분기 전체소득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하위 20% 층의 근로소득과 전체소득이 늘어난 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23.8%에서 올해 27.6%로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특위는 전했다.특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로 전환했다"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확산을 위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근로장려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수혜계층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특위는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은 가구소득을 조사할 때 과거 조사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로 조사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통계청 발표(2인 이상 가구 대상)가 오히려 전체 가구의 소득 감소를 축소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바른미래당은 당시 논평에서 통계청이 '작년 4분기 가계소득이 전년보다 17.7% 줄었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조사 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감소 폭은 21.3%가 된다"며 "통계청 발표는 분배 참사를 축소한 통계 왜곡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