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패싱?…北 단거리 발사 묵인, 中겨냥 '중거리 미사일 배치' 압박

美·中 미사일 경쟁에 한국 안보 '뒷전' 논란

잇단 北도발 '수수방관'
격화되는'동북아 패권'경쟁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공개 북한은 지난 6일 새벽 황해남도 과일군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전술유도탄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왼쪽 사진). 미사일은 내륙을 가로질러 목표 지점인 동해의 한 섬을 타격했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잇따른 대남(對南) 미사일 도발은 묵인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무력시위를 일삼는 북한과의 대화 끈을 놓지 않으면서 동북아시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미사일로 견제하는 이중적인 군사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국 중심 실리외교 노선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 면죄부를 받은 북한은 방공망을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 수순을 밟고 있고, 중국은 “누구 편을 들겠냐”며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 美의 면죄부 받은 北

미국은 지난달 25일 이후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ICBM이 아니어서 미국과의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일 수 있지만 (김정은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도 “(단거리 미사일은) 약속 위반이 아니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

북한의 대남 미사일 도발은 지난 6·30 미·북 판문점 회동 이후 벌써 네 번째다. 미국의 용인하에 말 그대로 동해상을 두들겨대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평양 상공을 가로질러 북한 내륙을 관통하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무기 완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동지가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하며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美·中 미사일 경쟁에 낀 한국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묵인하면서 정작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한국을 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계기로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시아 주둔) 미군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수천 개의 미사일(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놨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지목한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난 3일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며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6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예상 지역으로 한국, 일본, 호주를 거론하며 “(미국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전문가 “코리아 패싱 우려해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인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안보 변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견제 없이 지난 5월부터 마음껏 미사일을 쏘아 올리던 북한이 이제 ‘풀업(상승비행)’ 기동 등 요격 회피 비행 특성을 가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스칸데르급 KN-23)의 성능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최소 1년 이내에 실전 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6일 “북한의 신형 발사무기는 더 많은 미국과 한국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북한의 선택지를 넓혀줄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임무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 순위에 북한과 중국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은 소외된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문제 의식을 갖고 어필할 것은 강하게 어필하는 적극적이고 신중한 외교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야당 “주변 열강이 짓누르는 주먹밥 신세”

야당은 7일에도 정부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자신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굴종적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워싱턴=주용석 특파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