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차관, 싱가포르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공급망 교란으로 세계경제 피해"…'싱가포르 조정협약'에도 서명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분쟁조정 관련 행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들이 철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식 및 각국 대표단 원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된다"며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그간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된다"며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자유무역 체제로 조속히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김 차관은 국제 사업 분쟁 조정안에 효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 조정 협약'에 서명한 뒤 '국제무역을 위한 신뢰 증진 방안'을 주제로 싱가포르 법무장관이 주재한 원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협약은 국제 무역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 간 합의 결과(조정안)를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조정안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