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한 날 반도체 소재 1건 수출 허가…강온 양면정책 구사한 日 [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한경DB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 대한(對韓)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신청 1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냈습니다. 때마침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에 강온 양면의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압박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을 고려하는 한국의 대응을 감안해 ‘수출 금수 조치는 아니다’는 일본 측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일분에 대한 수출허가를 처음으로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한 결과, 수출된 제품이 문제없이 적절히 다뤄지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첫 수출 허가가 나온 제품을 포토레지스트라고 지목했습니다. 수출 대상은 삼성그룹(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개별허가의 경우, 90일 가량의 표준심사기간이 있지만 이번에는 신청 1개월 만에 ‘빨리’ 수출허가가 나왔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주장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금수 및 수출통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수출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측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추가적인 개별심사 적용 품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의 무역보복 주장에 대한 해명성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번 수출허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얼마든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출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 일본이 확전을 자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제 산케이신문은 이번 수출허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전반적인 수출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전용이 쉬운 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규제 대상 품목의 개별허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규제가 약한 제품에 대한 규제망을 확대하고, 미국·유럽 등과의 공조도 확대하면서 개별허가 품목인 리스트 규제 품목 확대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3개 품목 수출허가 심사 과정에서 한국 측 기업에 수입한 제품을 제3국으로 유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은 모두 재고 보관기간이 길지 않기에 짧은 간격으로 신규 수출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매 수출 때마다 미세하게 사양이 바뀌면서 수출요청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든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한국으로의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이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맞서야 하는 상대인 일본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내비치며 한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욱하게 드리운 안개가 걷히고,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으로 양국 정부가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