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세미나 연설…"한일, 관계 개선에 책임…성찰·신중함 필요" 美전문가 "정치적 해결이 유일 방법"…日전문가도 참석해 日입장 주로 설명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워싱턴DC에서 '한일 무역분쟁'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관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 촉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는 한편 양국에 '창의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일 관계와 관련, "지난 60년 동안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주된 동인(動因)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과 우정"이라며 "강력한 동맹 덕분에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3개국은 가치에 기초한 유대 관계를 공유한다"며 인권과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자유무역 등에 관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안보, 투자를 넘어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많은 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며 삼각 동맹이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이나 여성의 권한 증진 등 많은 부문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국 사이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는 특히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제기한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동해상 합동정찰 비행을 언급, "3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한일 관계에서 최근 마찰을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이 지역에서 도전자들이 3개국 사이에 더 끼어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에 각각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최근 몇 달간 양국 간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에 관한 일정한 성찰(some soul search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일 관계의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약간의 신중함(prudence)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믿는 국가 지도자들의 확신에 찬 말들은 그들의 국가에도 비슷한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3개국 국민과 지역 전체의 평화 및 번영 증진을 포함해 공유된 가치를 증진하고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통합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유키 타츠미 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정치가 외교와 국가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책을 이끈다고 지적하면서 "양쪽을 다 수용할 방안이 있다고 본다.
유일한 방법은 (한일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한일 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렵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던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 특정한 사안을 일본 정부로부터 반응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실수라고 본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측의 정서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미 일본대사관 정무 특별보좌역을 지낸 유키 선임연구원은 "한일은 파트너여야한다.
일본은 한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원하고 그것이 일본과 한국,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면서도 일본 내에서는 한일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가 체결된 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에 따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해당 조치가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어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주로 일본쪽 입장을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