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합작법인 투자액의 10％ 보조금으로 지원 계획 광주시의회 "지원 근거 등 명확하지 않아…논의 필요"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합작법인에 수백억 원에 이를지도 모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가 자본금을 내 만들어지는 합작법인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규모 지원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합작법인 설립 관련 투자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시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요구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대출을 검토하는 산업은행에 일종의 '보증' 형태의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금융기관, 지역 기업 등의 투자금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광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등에 따라 합작법인을 시의 투자유치 기업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지원 금액 대상은 합작법인이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토지 매입비, 공장·상가·사무실 등 건축비, 기계장비 구매비, 복지시설비 등이다.
현재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금융기관 3곳, 기업 29곳 등이 투자협약을 맺고 2천3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합작법인에 투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금 3천454억원은 재무적 투자자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8월 중 주주 간 협약, 발기인 총회, 대표이사 선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올해 말 자동차 공장 착공, 2021년 완공·양산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작법인이 공장을 설립하고 2년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의회는 시의 이런 계획이 또다른 특혜를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신설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가 광주시(지분 21％)인데, 보조금 지원 대상인 투자유치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가 법인에 590억원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도 논란이다.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산업은행의 투자를 끌어내려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계획서에 의원들의 서명까지 받으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다고 지적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투자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어서 시가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려 하고 있다"며 "합작법인 설립과 공장 착공,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상 신설 법인을 투자유치기업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투자 유치가 급박하게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다.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