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공문…"의견수렴 위해 사업 전반 일정 조정 필요" "정부청사 기능 유지·사업투명성 관련 부정 여론"…市 "반대 납득 어려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온 행정안전부가 '일정을 늦춰달라'며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부서울청사 일부가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행안부가 사업을 미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당분간 논의 자체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새 광장을 준공하려던 서울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8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사업 일정을 늦춰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행안부는 공문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과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전반적 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 월대 발굴조사를 위한 임시우회도로 설치공사 역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포함해 월대 복원사업, 교통 대책 등 국민과 시민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이 선행된 뒤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과 어린이집 학부모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 사업 졸속 추진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 등의 비판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한 뒤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새 광화문광장 사업비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교통 측면에서도 비판이 있다"며 "또한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주 기관은 근대건물로서 서울청사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대체시설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너무 앞서나간다'는 행안부 내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2021년 5월로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자꾸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다.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청사 기능 유지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문화재청도 참여하는 국가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여러 부정적 여론이 제기돼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충돌이나 갈등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계속 연락하며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이견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의견을 더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공문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일 만큼 양측의 입장차가 컸다.
당시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발표하자 행안부는 '설계안에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가 포함된 것은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5월 서울시와 행안부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와) 논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발언하면서 불협화음을 다시 노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행안부 의견을 경청하고 사실상 대부분 요구를 수용해 실무적 반영이 이뤄졌음에도 행안부가 공문까지 보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부시장은 "행안부와 세 차례 차관급 회의, 10여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정부청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했다"면서 "행안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시민들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소통해 재구조화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이미 심사숙고해서 공문을 보냈다"며 "핵심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많은 분들의 지지 속에서 진행됐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