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증가로 전환하며 상반기중 15.3%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6월 상반기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은 1억500만 달러, 수입은 11억4천500만 달러로 각각 14%와 15.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북중 무역은 1월과 2월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8.8%와 -4.5%를 기록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인 3월과 4월에는 38.1%와 39.3%까지 치솟았고 5월(19.1%)과 6월(8.7%)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비(非)제재품목과 필수재를 중심으로 대북무역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상반기 북한의 대중수입은 비제재품목인 식자재(대두유, 밀가루, 과일, 수산물)와 임가공 원재료(시계부품, 직물)가 주를 이뤘고 대중수출 역시 제재대상이 아닌 임가공 제품인 시계, 가발과 광물류(텅스텐, 몰리브데넘)가 주됐다.
상반기 북중 무역의 특징은 북한의 대중수출이 여전히 일부 비제재 광물과 임가공 제품에 한정된 반면 대중수입은 한 품목에 편중됨 없이 비제재 식자재와 비료, 플라스틱바닥제 등 화학제품 위주로 고르게 분포한 점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석탄, 의류 등 주요 수출제품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로 비제재 품목의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제재 품목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대북 제재로 외화 수급이 어려운 북한은 중국과 무역이 증가하면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91.8%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북한의 대중 무역구조는 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20억 달러이고 올 상반기도 10억4천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중국과 무역을 늘릴수록 적자도 더욱 커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재가 해제되길 바라는 수요가 증대된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또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중 무역이 늘어난 현상은 향후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경우 북중 무역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외화수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 파견 북한노동자는 7만∼8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대북송금은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결의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와 더불어 북한은 외화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재해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다 가시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