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올해 보급목표 1.63GW 조기 달성…부작용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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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까지 1.64GW(잠정치)의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태양광 설비 보급목표를 다섯달가량 조기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인 1.42GW를 10월 초 달성한 것과 비교해도 두달여 빠르다.
규모별로 보면 1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100kW 초과 1MW 이하 태양광 설비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 46.2%에서 54.8%로 대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남(18.3%), 전북(17.0%), 충남(14.0%), 경북(12.7%), 경남(8.0%) 등이 태양광 보급을 주도했다.입지별로는 산지 비중이 29.5%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낮아진 반면, 농지는 6.4%포인트 높아진 33.1%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허가 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지난해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 시장(사업용) 점유율은 34.9%에 그쳤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80.1%로 크게 늘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의 비중도 19.3%에서 69.0%로 늘었다.
산업부는 태양광이 보다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의 태양광 운영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편법행위 적발 시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받은 약 80건의 피해 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이달 중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환경 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태양광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 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표] 규모별 태양광 설치 현황 (단위: MW)┌────────┬────────┬────────┬────────┐
│ 구 분 │ 2018년 │ 2018년 7월 │ 2019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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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W 이하 │ 694.3 (34.2%)│ 332.8 (31.1%)│ 609.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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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W ∼ 1MW │ 988.6 (48.8%)│ 494.2 (46.2%)│ 897.0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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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W ∼ 3MW │ 299.8 (14.8%)│ 220.9 (20.6%)│ 125.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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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W 초과 │ 44.8 (2.2%)│ 22.6 (2.1%)│ 5.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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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2,027.4 (100.0%)│1,070.5 (100.0%)│1,636.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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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