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미국은 무역적자 축소 외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을 위한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에 대한 협력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시다발적 요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무역협상을 염두에 두고 안보문제를 결부시켜 일본에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지적했다.
오세아니아와 아시아를 순방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중동의 안정을 위한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일본도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호위 연합체'나 '해양안보 이니셔티브'와 같은 용어는 쓰지는 않았지만 일본 스스로 자국선박 호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협력여부에 대한 답변기한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금지원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호위 연합체와 관련, 기자들에게 "일본이 강력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참여를 촉구했다."동맹은 공평해야 하며 응분의 부담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응분의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야 방위상은 회담 후 호위 연합체에 대해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정부 전체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7일 회담에서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내년말로 기한 만료되는 특별협정상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분담액은 실제 주둔 경비의 70%를 넘어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미국도 그 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분담액 증액을 들고 나온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게 자연스럽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미일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9월말까지 큰 들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서두르면서 안보와 무역협상을 연동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