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부 수출허가 움직임에도…"지금 조치만으로도 모두에 이롭지 않아" 강공 산업체질 개선 드라이브 이어가…단기대책 넘어선 근본해법 모색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다시 한번 '보복'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일본이 조금이나마 공세를 '톤 다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런 흐름에도 문 대통령이 대일 강공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일본은 전날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며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이어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일본의 전략적 속도조절이나 교란작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는 듯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지금으로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일본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끌어내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셈이다.문 대통령이 일본 스스로에게도 타격을 입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자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대일 교역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단기적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찾는 데에만 매몰돼서는 안되며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전날 부품전문 중소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강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 정부의 기술개발 전폭 지원 등을 강조한 것 역시 이런 장기적인 처방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