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규제 강화 품목 가운데 1건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해당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경산성은 8일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출 대상처는 삼성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성이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사흘 만인 지난달 4일부터 1차로 이들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어 수출승인 절차를 엄격화한 이후 승인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기간으로 따지면 애초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심사·승인 절차가 3분의 1 정도로 단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촉발한 한일 간 경제전쟁에서 공급자 위치에 있는 일본 측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명분을 쌓고 있다는 관측이 우선 나오고 있다.일본 정부는 애초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일종의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지난달 3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국가를 (수출관리에서) 우대할 수는 없다"며 징용 배상 판결이 수출 규제 강화 배경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내건 수출규제의 명분은 한국과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품의 한국 수출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였다.이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당하는 경우 궁지에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둘러댄 억지논리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보상 목적으로 한국으로 가는 수출품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지만 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등 적정하게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을 내주겠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아예 수출을 막는 금수 조치가 아니고,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보복 조치도 아니라는 주장의 연장선이었다.
경산성이 이번에 애초 예상보다 일찍 첫 번째 수출승인을 내준 것은 그런 맥락에서 자국이 주장하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심사 결과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입장에 따라 첫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금수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치가 "금수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산성이) 수출허가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인한 보복 조치가 아니고 수출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논리를 새삼 강조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 정부가 이번에 상징성이 큰 첫 번째 수출승인을 예상보다 일찍 내준 것은 그러한 자국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 전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한층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그룹B'로 한국 지위를 낮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면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의 폭과 대상은 넓어지게 돼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 품목을 지난달 4일 지정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240개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규제 강도가 더 세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일본의 해당 수출기업들은 한국 수출 절차가 번잡해지는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개별 수출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많이 늘어났다.
포토 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화물의 모양, 치수, 재질, 성능 등을 명시한 기술적인 자료로 불리는 7가지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관리가 한층 엄격한 불화수소의 경우는 한국기업 공장에서의 제품 완성까지를 기술한 제조 공정 관련 자료, 한국 기업의 조달 실적, 최종 제품 생산 상황 등을 보여주는 자료 등 9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한국 기업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도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산성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쇼와전공의 경우 지난달 중순 수출 허가를 신청해 놓고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다.
불화수소 수출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도 "수속에 필요한 작업이 증가해 현장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광액 생산업체인 도쿄오카공업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인천 공장의 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1차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경우는 B그룹으로 묶인 한국이 수출관리 신뢰도가 더 낮은 C그룹의 중국이나 대만보다도 한층 엄격한 심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확산 중인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 등을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예봉을 꺾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총력태세로 전환하고 유럽·중국 등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