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로 세수 기반 확대…지출 측면에선 선택·집중·단절 필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 여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은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 차관은 내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확대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을 발굴하며 포용국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구 차관은 제시했다.구 차관은 이날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는 한국 경제 미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경제가 역사적인 도전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증가세가 계속되기 어렵기에 재정 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고령화와 글로벌 무한경쟁 등 환경 변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차관은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향후 방향성을 설명했다.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며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해 불필요한 사업 요소는 단호히 끊어내는 '단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 부문과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와 기술을 공급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칸막이식' 재정 운용도 바꿔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구 차관은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관리 시스템의 선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중복되는 성과평가제도를 수정해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대조 검토해 지출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통합된 재정정보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혁신·포용 3개 세션으로 나눠 토론이 이어졌다.
총괄 세션에서는 혁신·포용 정책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논의됐다.
국가 부채가 장기적으로 줄어들며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장기적으로 쌓이며 재정 여력이 생기기에 이를 정책 기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혁신 세션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테이터 활용 등 소프트웨어를 보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황 변화에 맞게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용 세션에서는 임대료 체계 개편과 주거복지전담조직 확대 방안 등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인구감소에 대비한 이민자 유입, 이민자 인권 보장 등 사회 통합 방안도 논의됐다.기재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재정 정책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