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대학교수들도 강력 반발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하면
우수인재 해외유출 못 막아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이공계 병역특례)를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교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우수한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없는 데다 해외에서의 우수 인력 공급도 끊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또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가 국방력에도 득보단 실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호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병역 혜택이 사라지면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은 물론이고, 혜택 덕분에 그나마 가능했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완전히 끊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산하 연구소인 기초과학연구원엔 매년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등에서 박사 학위를 딴 한국 국적 연구원 2명 안팎이 입학한다. 연구소에서 36개월 동안 일하면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다. 이 교수는 “병역 혜택이 없다면 우수한 연구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진다”며 “결국 국내 과학 기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전국 30개 대학 자연과학대학장과 함께 협의회장 명의로 정부에 전문연구요원 제도 확대를 공식 요구했다.

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도 지난달 제도 축소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상욱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다른 나라 기술을 뒤쫓아 베끼면서도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성장할 수 있다”며 “병역특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년 전 KAIST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고 지금은 연구실에서 전문연구요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많은 제자가 병역 혜택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며 국방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국방도 과학기술력으로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것은 국방력에 마이너스”라고 했다. 이공계열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 논란을 잠재우면서도 국방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선 전문연구요원의 연구를 국방력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