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과속'…지난달 연간 목표치 넘었다

신규 발전시설 5개월 앞당겨 달성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했다"지만
환경훼손 논란·사기 피해 급증 등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작용 속출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규모가 올해 연간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속도가 빨랐다는 점에서 ‘과속’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증거”라고 으스대지만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인 탓에 환경파괴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7월에 달성한 올해 태양광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7월 164만㎾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전국에 설치됐다고 8일 발표했다.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명시된 올해 태양광 설치 목표(163만㎾)를 5개월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10월 초 목표를 달성한 작년보다는 두 달가량 빠른 속도다. 규모 면에선 신규 원자력발전소 1기(140만㎾)를 넘어선다.

산업부는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많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들어선 태양광 시설 가운데 1000㎾ 이하 비중이 전체의 92.1%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효율 태양광(효율 18%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5%에서 올해 80%로 확대됐다. 신규 태양광발전 시설이 많이 들어선 지역은 △전남 18.3% △전북 17.0% △충남 14.0% △경북 12.7% △경남 8.0%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면적이 곧 수익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환경파괴 등 부작용 속출

전문가들은 ‘태양광 과속’이 낳는 부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느라 환경파괴 등 잡음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산을 깎아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이 대표적이다. 올해 1~7월 신규 설치된 태양광 설비 중 29.5%는 산지에 들어섰다. 지난해 6월 산업부가 산지 태양광에 대한 정책 보조금을 줄였지만 비중은 지난해(30.4%)와 비슷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을 설치할 만한 평지를 찾기 힘든 만큼 보조금이 줄어도 산지의 매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사기 비리 등 범죄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6월 19일 태양광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한 뒤 지난달 말까지 40여 일 동안 80여 건의 피해 신고 및 상담 요청이 쏟아졌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규제와 보조금이 거미줄처럼 얽힌 태양광발전 사업은 태생적으로 비리에 취약한 구조”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태양광 범죄가 늘어나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찰청에 사기 의심 사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태양광 편법 운영을 적발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