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일본의 경제보복은 추월하는 韓 따돌리려는 것"

8개월 만에 열린 경제자문회의

"과거 종속관계 유지위해 무리수"
여권 "획기적 규제완화 필요"

8개월 만에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부의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자국을 추월하는 한국을 예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의장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한 원인을 “아베 신조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자유무역 질서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지만 이후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자 한·일 간 수직 분업체계라는 종속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00분가량 열린 회의에는 이 부의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 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을 진단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일본이 언제든지 극단적인 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만큼 일본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도록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극일(克日)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여권 내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 마인드부터 근본적으로 바꿀 시기”라며 “개도국형 건별 규제에서 선진국형 포괄 규제 체계로 바꾸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선도경제로 탈바꿈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