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등 중기적인 구조적 도전에도 탄탄한 대외 재정, 안정적인 거시 경제 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등이 이를 상쇄한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다른 불확실성으로 2.6%(6월 전망)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피치는 최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공급망을 교란하고 한국기업의 대일본 소재 수입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업체 확보 능력, 무역갈등 지속기간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과 완화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피치는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을 반영해 재정이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18년 1.7%에서 올해 0.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올해 37.1%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피치는 지적했다.
피치는 진행 중인 북한과의 외교절차가 복잡하고, 지속적 긴장 완화에 이르지 못해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정체됐고,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명확한 일정도 없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협상 진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협상 답보에도 남북 간 문화교류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유엔(UN)제재 하에서 깊은 경제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앞으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지정학점 위험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가계 재무제표 악화 없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증거 등을 꼽았다.
하향 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의 현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증가, 중기 성장률의 기대 이하의 구조적 하락 등을 꼽았다.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