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fume)을 비공개 석상에서 보이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이날 익명의 미 행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호감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CNN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억제하는 것'을 한국의 역할로 보고 있으며, 이 역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들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국자들은 언급을 거부했다.CNN은 북한의 최근 네 차례 단거리 발사체 시험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한국에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의 이런 언급이 전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점을 CNN은 거론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묵살'과 방위비 증액 압박, 한국에 대한 비판 등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또 거래의 관점에서만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피로 벼려졌다"면서 "(한미동맹의) 영구적 모토는 '같이 갑시다'이지 '충분히 돈을 받으면 같이 간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는 "2019년은 기이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공식적 동맹인 한국보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보다 존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국무위원장이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는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