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통한 '주변안정' 강조…공동보도문서 '北미사일 발사' 거론안해 '도시락 오찬' 포함 2시간 회담하며 현안 논의
한미 국방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방부는 9일 '한미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두 장관이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이날 도시락 오찬을 포함해 2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국방부는 특히 두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다.지난 5일 시작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두 장관은 이와 관련, 올해 말 열릴 예정인 SCM을 통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또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한미 국방장관은 이 밖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반도 주변의 안정 유지를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문에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우려 등은 담기지 않았다.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지난 6월 3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 방한 당시 발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언론보도문에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담겼었다.다만, 정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공개 등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한미간 공조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