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대응 무력시위", "특이한 대남 군사동향 없다"…'상황관리' 주력 대통령 주재 회의 대신 관계장관회의…'심각한 대화분위기 훼손 아냐' 판단한듯 트럼프-김정은 '친서외교' 맞물려 대화 모멘텀 주목
청와대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의 행동이 비핵화 대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일정한 선을 긋는 분위기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오전 5시 34분께와 5시 50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 6일에 이어 나흘만의 무력시위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발사체 발사 1시간여만인 오전 7시 긴급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 확인 목적이라는 게 관계장관들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발사체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보낸 모양새다.다만 북한이 과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수위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동시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응하는 회의체 성격도 눈에 띈다.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번 긴급 관계장관 회의도 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총 7번의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지만,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대신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나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응책이 논의됐다.
이는 북한의 발사체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하나 북한 내부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런 설명은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는 오히려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과 맞물려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북한이 '영변 핵시설+α'를 폐기하다 보면 국방상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해 자체 국방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진전에 반발할 수 있는 군부 등을 다독이고자 북한 정권이 재래식 무기 개발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로 읽힌다.
즉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내부용' 성격이 짙으며, 비핵화 대화의 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날 관계장관들이 분석했듯이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 문답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전날 친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워 게임'(war games)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김 위원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을 직접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 등을 토대로 비핵화 대화 국면이 또다시 힘을 받으며 이른 시일 내 북미 실무협상 재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키워드 중 하나로 '평화경제'를 제시한 만큼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가 비핵화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섣부른 비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다.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도록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