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돌려받아야" 전날 발언 이어 노골적 불만 표시…이중포석 관측 방위비분담금 협상 초읽기 속 '동맹 안보도 돈문제로 접근'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의 5차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 15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트윗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하는 과정에서다.
자신도 한미연합훈련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을 잇따른 미사일 발사의 명분으로 삼아온 김 위원장 달래기 차원도 깔려 있어 보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친서의 많은 부분은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은 드는 훈련"이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전날 김 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워게임(war games)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며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연장선에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하면서 연합훈련을 '워게임'으로 규정, "내가 (백악관에) 들어온 날부터 싫어했다"고 언급하는 등 '고비용' 문제 등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 발언'을 두고 일차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연합훈련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유화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더해 초읽기에 들어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를 앞두고 이를 고리로 대폭 증액을 한국 측에 압박하려는 이중 포석도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위한 또 하나의 지렛대로 삼은 게 아니냐는 관측인 셈이다.북한과 한국을 향해 동시에 각각의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둔 지난 7 일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특유의 과장 화법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대대적 증액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달 23∼24일 방한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액수로, 그간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준비테세 확보 차원으로 이뤄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돈이 많이 든다'며 나아가 '터무니 없다'는 표현까지 쓴 것을 놓고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동맹의 문제를 비용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아직 가시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축소시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미 조야 등에서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지난 7일 트윗에서 한국이 방위비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비의 명분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를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연합훈련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어떠한 잠재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미 국방부도 같은 날 북한이 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을 재확인하며 "일상적인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과 연합 준비태세 향상 활동을 통한 한반도 방위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