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노동특위 설치' 합의했으나…조기가동 전망 불투명 '윤리위원장 및 정개·사개특위 소위원장' 배분 줄다리기에 협상 교착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특위) 설치를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말 '노동특위 설치'에 공감대를 마련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특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동특위가 아닌 다른 특위의 위원장 및 소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노동특위가 '킥오프'나 할 수 있을지 난망한 상황이다.노동특위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배분 문제가 꼽힌다.
지난 6월 30일 활동이 종료된 윤리특위의 재가동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위원장직 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존 윤리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이었다.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나누는 통상의 특위 위원장 비율로 보면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라며 "한국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노동특위 협상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당이 윤리특위 위원장도 함께 맡는 것이 관행"이라며 "민주당이 움켜쥔 것을 내놓지 않으니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윤리특위 위원장직 양보를 노동특위 출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모양새다.이는 윤리특위가 의원들의 징계안 등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데서 기인한다.
'5·18 망언'으로 논란의 한복판에 선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이 대표적이다.
양당 모두 회의 소집 등 강력한 특위 운영권을 갖는 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다.
이 밖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을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노동특위 설치 논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노동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특위 설치의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노동 관련 법안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특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더라도 의결 절차는 환경노동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환노위원들의 이견이 너무 첨예해 노동 관련 법안들에 대한 환노위 심사가 더디다"며 "특위를 통한 집중 심의·의결로 처리 속도를 높이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회로를 찾는 것"이라며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는 9월 정기국회 전 노동특위 출범은 불투명하다는 게 여야 3당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가급적 빨리 특위를 가동하면 좋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정 수석부대표는 "현재 상황을 표현하자면 '난망'"이라고 언급했다.노동특위 설치를 제안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논의할 때는 모두 긍정적이었는데 그 이후 다른 쟁점들이 얽혀들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