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이 연구원의 홍준표 연구위원은 이날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정의된다.
운동선수의 기초체력에 비유된다.홍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 7.3%였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6%(1996∼2000년)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2%(2011∼2015년)로 가파르게 하락해 2016∼2020년 2.5%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자본투입 기여도도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내릴 것으로 봤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과 자본축적 저하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고, 고령화는 생산성 악화와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10%를 넘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대 1∼5%로 위축됐다는 점도 들었다.
홍 연구위원은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라며 신성장 산업이 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또 연구개발(R&D) 투자의 GDP 대비 규모에 비해 투자 성과가 낮은 데다 우수 인력이 국내보다 해외를 선호하는 현상, 규제 개선이 부진한 것도 생산성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홍 연구위원은 "노동 투입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 고도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인력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