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南, 한미훈련 해명 전엔 접촉 어려워"…북미관계와 분리 재확인 정부는 일단 '신중 모드'…북미협상 진전 여부 지켜볼 듯
북한이 친서외교로 미국에 대화의 손짓을 보내면서 남한을 향해서는 연일 무력시위와 비난을 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이중 전략을 펴고 있다.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특히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 나온 북한의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이날 담화는 북미관계와 분리해 대남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국장이 무력시위 관련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언급한 대목 역시 일종의 '선긋기' 의도로 풀이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장기간 불발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남측의 협의 제안에도 북측이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소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미훈련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해서도 돌연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수혜국'인 북한의 공식 수령 의사를 기다리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여기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 8일 3개월여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 군 당국이 진행한 연합훈련 및 남측의 단독훈련을 나열하며 날을 세우는 등 과거의 '통미봉남'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무엇보다 비핵화 협상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경우 북미관계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 실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개량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기 실험의 '명분'이 필요해 표면적으로 남측을 구실로 삼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도 이날 오후 현재까지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한 외무성 국장 담화 등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결국 오는 20일 종료된 이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는 북미 실무협상 진전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의 향배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