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2025년 이후엔 1%대로 하락"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급감
전문·여성인력 배출 확대해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뒤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시에 설비투자가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3%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2015년 3.2%로 내려갔다. 2016~2020년 다시 2.5%로 떨어지고 2021~2025년에는 2.1%, 2026년부터는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6년 73.4%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투자가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설비·건설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0%를 웃돌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1~5%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 경제를 떠받칠 신성장산업이 눈에 띄지 않고 금융·보험·운수 등 서비스업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잠재성장률을 훼손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전문화로 전문인력 배출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