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세입예산 범위 내 전망…차질 없다" "예산 편성 막바지…내년 증가율 다음주 초반께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올해 예산에 잡힌 국세수입 규모는 294조8천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들어오는 법인세 예납이 경기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1조원 정도 세수 부족이 있었지만, 올해 전체 세수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는 안 됐지만 7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협의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선 "예산 편성을 '상중하'로 보면 세 번째 '하' 단계에 와 있어 조만간 마무리를 할 것"이라며 "내년 재정 규모 증가율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우리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며 "일본의 전략 부품에 대한 수출관리체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니터링해 적절치 않은 사례를 고려해 제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과격한 불안 요인, 한 방향으로의 쏠림이 있을 때 사용할 안정 조치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인 기재부 1차관 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1차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최대한 조속히 검증이 마무리돼 보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