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목표 달성 어렵고 비용 과다 우려" "혁신성장 지원조직에 민간 참여 늘려야"…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정부가 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직접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축소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예산정책처는 12일 여야 국회의원실에 사전배포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간접 일자리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돼 중간 단계로서 일시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0년 예산안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2017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실현됐으나 2018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일부 반전됐다"며 "2017년부터 2년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6.4%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의 상세 내용을 비공개로 하거나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해 국회 예산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총 20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20조3천억원이 집행돼 97.2%의 예산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지원조직이 당초 구상과는 달리 민관 합동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17년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성장지원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실제로는 관계부처나 공공기관·연구기관 직원으로 구성돼 엄밀한 의미의 민관합동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 전문가의 직·간접적 참여를 보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기관별로 서로 다른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계속 변경하는 모습도 보인다"며 "이는 민간 주체에게 혼란을 유발해 안정적인 혁신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 수립한 바 있다.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실제 발전량이 발전 가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앞서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한 데 대해 반론을 펴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10.5%)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아니다"라며 "금융위기 등 대내외 충격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을 경우 국가채무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가별 재정이나 사회구조, 인구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적정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