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英-EU 재협상 합의 도달해야 시한 내 절차 마무리" "英 하원 정부 불신임안 통과시켜도 10월말 이전 새 정부 출범 어려워"
영국이 오는 10월 31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영국 하원이 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는 전날 펴낸 보고서에서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점검했다.
보고서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국 앞에 놓여있는 옵션은 합의 하에 EU를 탈퇴하거나 합의 없이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경우,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등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국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31일 EU를 떠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이 합의 하에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돼 9월 영국 하원이 재개되면 바로 의회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시간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안전장치'(backstop) 폐지를 포함한 EU 탈퇴협정의 수정이 없으면 EU 측과 새로운 대화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EU는 탈퇴협정에 손을 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양측이 새로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설령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영국 하원 재개 후 10월 말까지 남은 22회기일 동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국 하원이 '노 딜'을 불사하겠다는 정부를 막아설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국 언론들은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존슨 총리가 일단 당장 사퇴를 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브렉시트가 예정된 10월 말 이전에 조기 총선을 개최해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딜' 반대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결의안 등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하원의원들이 '노 딜'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