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제2의 한일 강제병합' 된다 보고하고 한일 FTA 깼다" "7월 訪美서 중재요청 안했다…도와 달라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지정학 요인 과소평가 안돼…美까지 15분 걸리는 미사일, 우리는 7초면 알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일본이 최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따른 영향을 두고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1천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으나 당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은 만큼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묻는 말에 "우리의 D램 시장 점유율은 72.4%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되면 전 세계 2억3천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며 "이런 카드가 옵션으로 있다"고 대답했다.일본 역시 한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만큼 우리도 대응할 몇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 역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가장 좋은 조치는 4차산업혁명 기술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장서는 것"이라면서 "유능한 기술자들을 많이 오고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인 기업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M&A(인수·합병)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15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 당시 협상을 깼던 일화도 전했다.
김 차장은 "부품·소재 분야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가 너무 컸다"면서 일본이 부품·소재를 무기로 우리 경제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그것을 깼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관세를 제거해도 비관세 무역 장벽이 높아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제가 한일 FTA를 깬 뒤로 우리가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이 지난 10년간 16%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인 지난달 중순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미국에 들렀을 때 한일 관계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제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그걸 요청하겠는가"라며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미국에 간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하나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국가들을 종속변수로 생각해 아시아 외교 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며 "그것을 물어보려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지정학적 요인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 지역(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까지 가는 데 15분이 걸리는데 한국은 7초 후에 알 수 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7초 대 15분인데, 지정학적 중요성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두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장은 "안보 분야에서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나"라며 "(국방력을 강화하려면) 우리에게는 없지만 일본은 8개를 갖고 있는 정찰용 인공위성도 쏴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